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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는 신이다' 가처분 신청 '기각'…넷플릭스 "예정대로 공개"

by 정보톡톡01 2023. 3. 2.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낸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예정대로 오는 3일 나는 신이다를 공개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2LmH642bG94 

 

앞서 지난달 JMS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나는 신이다는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MBC가 제작을 맡은 다큐멘터리로,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네 명의 인물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조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JMS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 에피소드 중 정명석 JMS 총재를 다룬 'JMS, 신의 신부들'을 두고 "(방영 채널인 넷플릭스와 제작사인 MBC가) 종교의 자유 및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최초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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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심리를 진행한 끝에 법원은 넷플릭스와 MBC의 손을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해 방송금지를 요구할 만큼의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JMS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내용의 경우, 이미 다른 방송을 통해 꾸준히 소개됐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나는 신이다에서는 정명석이 만든 JMS 외에도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 그간 대한민국에서 신을 자처한 사람들과 해당 종교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블로터>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나는 신이다에 대한 이른바 JMS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해당 작품은 예정대로 3일 공개될 예정"이라며 "넷플릭스의 새로운 한국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다려주시고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오는 3일 오후 5시부터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될 예정이다.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3030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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